<광양시 정현복시장 질의서>
백운산 보호 및 백운산 한재, 군도11호선 개설관련 질의서
문서번호 : 2016-0405
수 신 : 광양시장
참 조 : 광양시 환경과 및 건설과
제 목 : 백운산국립공원지정 요구 및 백운산 한재860m, 군도11호선 개설 관련 광양시장 입장 및 답변 요청
○ 광양시의 친환경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 광양시는 지난 2월4일 구례군과 함께 옥룡면 동곡리에서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를 연결하는 군도11호선 중 미개통구간 한재구간 5.5km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 시.군은 2018년까지 총 100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개설을 완료할 예정이며 우선 올해 상반기 예산 6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사)광양만녹색연합과 (사)광양환경운동연합, 민간환경단체협의회는 광양시 건설과 담당자를 만나 광양~구례간 도로 확포장의 개발이 추진된다면 백운산생태보호.경관보전지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발행위임을 알리고 군도11호선 개발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 해당지역은 생태자연도 1~2급 등급지역으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입니다. 지난 2013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정보호종 멸종위기 Ⅰ급 수달과, 멸종위기Ⅱ급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가 서식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Ⅱ급인 삵과 담비 서식이 조사되었습니다.
광양시는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재도로를 개설 한다면 백운산의 동과서의 생태축 절단으로 생태계 파괴를 야기하여 백운산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멸종위기 Ⅰ급 식물인 광릉요강꽃, Ⅱ급인 나도승마, 백부자, 백운란, 솔붓꽃 외 희귀식물 등의 생물다양성을 가치는 사라지고 말 것 입니다.
○ 또한 지난 6년 동안 백운산을 서울대무상양도 법인화법에서 지켜내기 위해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15만 광양시민들의 염원에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 현재 광양읍~봉강~구례 간전을 잇는 국도 865번 도로가 있지만 차량 통행량이 현저하게 저조한 상태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매화축제와 하동 벚꽃축제를 기점으로(3월25일~4월3일까지)직접 운행을 해 보니 광양읍에서 하동 남도대교까지 40분미만 소요되었으며 다압구간을 제외하고는 차량 몇 대 정도 지나는 것으로 보아 구례 및 하동과 광양을 잇는 추가 도로가 필요한 것인지 걱정과 의문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운산의 생태보전지구의 환경파괴를 위협하는 한재860m고지에 도로를 관통하는 것은 예산낭비이자 녹지축을 확대하고자하는 광양시의 정책과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강력하게 반대하여왔습니다.
○ 광양시는 한재도로 개설계획 배경으로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구례군과 경남 하동군과의 접근성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지만 구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제안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으며, 그동안 백운산지키기협의회와 함께 백운산서울대무상양도 반대와 정부를 상대로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 해 달라고 건의했던 광양시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정책이라 생각되어 15만 광양시민을 대표하는 광양시장님께 해당사업과 관련부서의 계획 등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광양시장님께서는 본 단체들이 작성한 질의서를 살펴보시고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2016년 4월11일(월) 오후5시까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질의 1. 한재도로개설 기본계획(추진배경, 목적, 공사기간, 재원조달 방식 및 투입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논실에 거주하시는 지역주민들과 고로쇠 채취를 하시는 당사자들은 환경오염과 건강상문제로 청정지역에 거주하기 위해 이주했는데 한재도로개설로 인해 환경오염을 우려하며 한재도로개설은 반대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한재 군도11호선 도로개설과 관련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시민공청회 등 광양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지금이라도 실시설계단계에서 사업을 중단 할 수는 없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광양시가 구례 및 하동지역의 관광객들을 광양읍 원도심으로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시는 행정의 의지와 열정에는 동의합니다만, 생태보전지구를 훼손 대비 사업효과(경제성) 부족 등 부작용을 가져올지 염려스럽습니다. 한재도로 개설을 통해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 한재도로 개설로 인해 백운산의 청정 4대 계곡 및 소계곡에 물놀이 인파의 급증으로 인해 쓰레기불법투기 및 산나물 불법 채취 및 야생동물을 포획을 위한 불법적인 올무, 덫 등의 밀렵행위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과 사회적비용과 인력 배치 등의 대응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질의 5. 현재 개통 운행되고 있는 국도865번 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국도의 광양읍에서 구례 간전을 이어 하계장터를 잇는 남도대교까지의 주 통행량과 소요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한재도로 확포장 도로와의 거리단축과 소요시간의 차이는 얼마인지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6. 광양시는 지난 6년여 시간동안 광양시민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백운산을 서울대무상양도 법인화 법에 대응하며 8만4천 여명의 서명운동을 통해 백운산을 국유림으로 존치,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지켜나가자는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 내어 중앙정부에게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주기를 건의하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염원을 대변하여왔습니다. 백운산의 문제해결을 위한 광양시의 노력은 어떤 것 들이 있었으며 중앙정부의 동향은 또 어떠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양시의 백운산 소유권문제와 향후 백운산지키기협의회와 백운산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광양시장님의 입장과 향후 대책마련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 백운산보호 및 한재도로 군도11호선 개설관련 질의를 마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침.
문의: (사)광양만녹색연합 사무국장 박수완 010-8856-1634
(사)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백양국 010-6617-8000
민간환경단체협의회 사무국장 백창길 010-2665-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