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우드펠릿화력발전소 사업인가 산업통상자원부 규탄 기자회견

산업통상자원부의 목질계화력발전소 인가를 규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저감은커녕 부추기는 원상이다!

산자부와 발전사업자의 비열한 유착관계를 즉각 중단하라!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고 싶은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산자부장관은 물러나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기어이 목질계화력발전소 공사계획을 지난 12월26일 인가했다. 광양만에 더 이상의 오염배출시설입지는 안된다며 지난 1월 광양시청 앞 광장에서 범대위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환경부 앞 1인 시위, 산자부 앞 1인 시위, 산자부·환경부 앞 집회, 환경부장관 면담, 발전소 건립반대 범시민 총궐기대회, 발전소 찬반 여론조사 결과발표 등을 통해 발전소 건립계획 철회를 촉구하였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을 위해 공공의 권리와 이익을 무시한 산자부의 폭거에 참담한 심정이다.

○ 광양만경제청은 지난 2017년 3월 골약동사무소에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진행한 이후,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공청회조차 제대로 개최하지 못하였다. 애시당초, 광양그린에너지는 대규모 산림파괴를 기반으로 하는 우드펠릿, 우드칩을 태우는 화력발전소를 교묘히 친환경이라 포장하는 것도 모자라, 평온했던 마을을 갈등과 불신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결국 마을 공동체를 무너뜨렸다.

○ 그동안 광양만경제청은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 못지않게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주는 바이오매스발전소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에 객관적인 답변을 내놓기보다는, 사업자가 제출한 답변을 그대로 전달하는 추태를 보이며, 국가기관의 전문성이 바닥임을 앞장서 드러내 주었다. 거기에다가 화력발전소를 반대하는 일반 시민을 회유와 협박을 자행하는 광양그린에너지와 걸음을 맞추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어, 광양만경제청과 광양그린에너지를 규탄하며, 우드펠릿화력발전소 개발 저지를 위해 지난 1년 8개월 동안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인가를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하였다.

○ 광양만권은 총 16기의 대규모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및 석유화학산업단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80만 시민들은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는 물론, 건강에 큰 위협을 받음은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이미 지난 여론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광양만의 환경피해의 심각성을 시민 80%이상이 체감하고 있다.

그동안 범대위를 비롯한 지역의 국회의원과 광양시장은 직접 면담과 공문을 통하여 발전소가 인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왔고, 광양시의회,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정부와 국회, 각 정당에 발전소 개발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며 광양만에 추가적인 발전소 개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감시한 몇 시간을 앞두고 사업인가를 결정한 산자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범대위는 넘치는 객관적 증거와 함께 매일 이른 새벽, 안개를 뚫고 세종시 산자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인가 마감시한인 12월26일 자정까지 필사적인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사업인가를 결정하였다. 이는 산자부가 스스로 내린 지난 6월26일 목질계화력발전소 연료인 우드펠릿, 우드칩에 부과하는 REC가중치를 1.5에서 0.5로 최종적으로 낮추는, 사실상 신재생에너지에서 퇴출하는 수준의 정책과는 상반된 결정으로 국민들에게 미세먼지 저감을 약속한 문재인정부의 정책이행 신뢰성에도 심각한 불신을 야기 시켰다.

○ 이는 환경위기로 치닫고 있는 광양만 일대의 80만 시민을 향한 폭거요, 퇴출대상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옹호하는 산자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비겁한 행동이다. 우드펠릿화력발전 사업의 단초가 된 광양만경제청의 모순된 발전사업 유치와 황금산단의 특혜성 우선사용, “수용성이 최우선 고려”라는 입장을 뻔뻔한 태도로 번복한 산자부의 일방적 기업 편들기는 한수원을 비롯한 에너지 마피아를 옹호하는 적폐중에 적폐이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고 싶은 80만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산자부장관은 더 이상 비굴하게 굴지말로 자리에 물러나야 한다.

○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 15만 광양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민선7기의 주요 정책과는 상반되는 광양시의 행정안일과 저급하고 유치한 개발떡고물에 눈이 먼 세력들과 유착의 만연함, 언론의 최소한의 소신조차 포기한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세력들 속에서 더 이상의 환경오염과 대기질 악화는 광양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버티어 온 목소리들은 출퇴근 교차로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묵묵히 시위하는 모습으로, 생업을 접고 산자부와 환경부 앞에서 목청껏 광양우드펠릿화력발전소 저지를 외쳤던 평범한 시민들은, 아이들만이라도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소심한 아버지였고 어머니였다.

○ 발전사업이 인가되었다고해서, 그동안의 발전소 반대운동이 실패한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광양의 환경과 미래를 염려하는 시민과 함께 평화적이며, 의미 있는 반대운동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는 그동안 사업자측에서 관행적으로 일관되어 왔던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을 강화시키고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최고의 수준으로 배출시설 강화를 이끌어내는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우리의 최대 목표는 황금산단내, 화력발전소가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임은 변함이 없다.

○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과 산업부의 납득할 수 없는 조치와 행정적 절차들을 감사청구 및 법적 검토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준엄하게 물을 것이며 산자부가 방향을 정해놓고도 거꾸로 적용하는 바이오매스발전소 존립근거인 신재생에너지에서 우드펠릿화력발전소 퇴출은 물론,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발전사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결국은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악순환을 단절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분노하는 광양만 시민들과 함께 더욱 강력하고 거칠게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끝까지 범대위와 함께 소신껏 화력발전소인가 저지를 위해 노력해준 정인화 국회의원과 박노신, 서영배시의원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1. 12. 28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