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선7기 광양시 정책검토 광양시민사회단체 입장문
“민선7의 방향설정을 전면적으로 다시하라”
| 이 입장문은 지난해 정현복 광양시장의 ‘5대 핵심공약과 4대 행복공약, 분야별 공약사업과 발표 브리핑과 2019년 광양시 예산안’에 대해 광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12월 공약정책 및 예산안 검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한 분야별 단체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12월5일 1차 토론회 이후, 3차례 토론회와 1월 7일까지 각 분야/부문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한데 모아 2019년 민선7기 광양시 정책방향 설정을 전면적으로 다시 하라는 광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입장을 만들었음을 밝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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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총론 |
2018년 10월과 2019년 1월 3일 정현복 광양시장은 언론인 브리핑을 통해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 실현을 향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민선 7기 5대 핵심공약 7개 사업으로는 어린이테마파크 조성, 이순신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 미래 4차 산업 육성,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섬진강 마리나 개발, 광양읍 목성·인서지구 개발 등이다. 주요 5대 핵심정책의 특징은 인근 도시에 비해 뒤늦은 관광산업개발이며, 주택 보급률 112%가 넘는 광양시에서 토목 개발 사업이 집중되었다는 사실이다. 과연 개발 중심의 정책이 광양시가 실현하고자 하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교육의 도시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제안함에 있어 광양시의회는 물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광양의 환경적 지리적여건등을 고려했는지 질문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기반구축으로 지역의 어린이들이 타도시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지역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순천시나 여수시와의 경쟁력은 물론 세계 유일무이한 임택트 있는 가족형 테마파크로 확대되면서 1천5백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개발해 나서고 있다.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테마파크는 ‘과연 운영은 누가 할 것이며, 사업 실효성은 있는가?’ 등의 시민들에게 걱정과 염려를 안겨 주고 있다.
30만 자족도시 기반조성이라는 명분아래 무리한 택지개발로 자연녹지 공간들은 지난 수년간 황폐해졌다. 이미 광양시의 주택 보급률은 112%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아파트들이 개발되고 시민들은 빚을 내어 새 아파트로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구도심의 빈집은 도시재생이라는 또 다른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 될 예정이지만 이 또한 그 과정이 매우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은 물론, 도시재생의 실질적인 정책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광양시는 지금이라도 15만 전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유치 개발되고 있는 사업들이 과연 광양시민들에게 득이 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오랜 시간에 걸쳐 산업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쳤지만 광양시의 인구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광양시는 세계적 추세인 저성장과 내수경제 침체인 상황에서도 산단 개발과 택지개발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환경파괴와 대기오염, 오존 파괴,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한계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우드펠릿화력발전소 개발에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자세로 일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만을 내세웠다. 그렇다면, 광양시민은 물론 자영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나아졌는가를 따져보아야 할 때이다. 해마다 일괄적으로 재구성되는 평가가 아닌 사업별 자원의 배분이 적절하였는지 객관적인 평가도 필요할 것이다.
이 밖에 광양읍 상설시장과 진상5일장 현대화 사업 등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 광양읍5일장과 옥곡5일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근지역의 5일장 상권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였음에도 선심성이라고 판단되는 5일장 현대화는 보여주기, 나눠주기식 예산 낭비 정책으로 전락 할 수 있다. 그 밖에 유치원 초, 중, 고 공기청정기 보급 정책이 과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의문스럽다. 주요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게는 자발적인 배출저감만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감시와 정부의 오염물질 배출총량제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꽃 심고 나무심고 물 뿌리면 된다.”식의 무책임한 태도는 시민들의 분노를 야기시키고 있다.
끝으로 견제와 균형이 지방의회의 존립 이유라고 한다면, 광양시의회는 시민의 편에서 광양시 예산(안)을 살펴봄으로써 스스로의 가능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광양시의 정책들이 광양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성숙한 정책인지 토론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광양시와 광양시의회가 정말 시민들을 위해 존립한다면 시민들에게 부당한 정책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시민들과 함께 소통해 주기를 당부하고 또 당부한다.
광양시민은 민선7기 정현복 시장의 정책들이 광양시민을 위해 민주적이며, 투명하게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현복 시장은 편가르기와 내 사람 챙기기에서 벗어나 좀 더 큰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 시장선거에 도움을 주지 않는 단체나 사람은 따돌림을 당하는 현실을 지켜보며,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이 떠오른다. 사기꾼에게 속아 벌거벗은 모습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임금에게 아무도‘임금님은 벌거숭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지도 않는 옷자락을 잡고 거리행진을 하는 신하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행진을 멈추고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용기와 의지이다. 견해의 차이가 있다면 긴 호흡으로 서로의 다른 생각들을 좁혀갈 수 있도록 토론과 숙의하길 희망하며 분야별 의견을 제시한다.
| 분야별 의견 |
뒤늦은 관광개발 사업은 시민과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재검토 필요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기반구축으로 지역의 어린이들이 타 도시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지역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순천시나 여수시와의 경쟁력은 물론 세계 유일무이한 임팩트 있는 가족형 테마파크로 확대되면서 1천5백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하겠다는 발표 이후, ‘과연 운영은 누가 할 것이며, 사업 실효성은 있는가?’ 등의 시민들에게 걱정과 염려를 안겨 주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놀이공원 및 테마파크의 적자 운영 등을 고려한다면 인근 80만 광양만 시민들만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서울 및 대도시민들을 집중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대중교통망 인프라도 없는 광양시에 과연 타당한 사업인지 되묻고 싶다. 또한 사업장 부지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 역시 안전성에 문제가 많은 급경사지를 선택한 것에 의문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시는 이미 토지매입으로 2018년 100억원을 집행하고, 2019년 20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다. 타당성 조사결과도 나오기 전에 무턱대고 토지 매입을 진행하고,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몇몇 선거캠프 인사들로 이루어진 시민평가단을 중심으로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진행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되묻고 싶다.
뿐만 아니라, 이순신 해변공원 조성과 함께 이순신 동상전망대 건립, 호국항쟁 현창 사업을 위한 예산안을 보고 광양시는 물론 광양시의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순신해변공원조성과 동상전망대 건립은 총 2천 억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수 밤바다 관광 콘텐츠 따라가기와 이미 아산시, 남해군, 통영시, 여수시, 마산시, 목포시, 진도군에서 선도적으로 관광문화 컨텐츠로 활용하고 있는데 뒤늦은 이순신 호국영웅 컨텐츠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광양시는 여수시와 남해군을 믹스한 해변공원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지만 여수화학단지의 불야성과 광양제철소의 굴뚝의 연기를 지켜보는 지역주민과 타 도시 관광객은 어떤 생각으로 해변공원을 찾을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순신대교 해변공원과 야간조명을 통한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순신대교의 관리권부터 광양시로 이관하는 것이 우선 순서이다. 이순신대교의 경관조성에는 어떠한 권한도 없는 광양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야간경관에 중점을 둔 해변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지만 시민들은 교육, 의료서비스 인근 순천시에 의존
광양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는 핵심정책을 기반으로 다양한 보육 및 육아, 교육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의 순천시와 연령별 인구현황을 비교해 보면 취학시기인 5~9세부터 현저한 차이를 보이며, 초등학교 고학년을 기점으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2배 정도 순천시 어린이들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교육문제로 순천시로 이사를 고려하는 시민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며, 광양지역에 어린이들과 부모들은 더 낳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위해 순천시로 이동을 하고 있다. 아무리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는 정책 속에서 다양한 지원을 약속한다고 해도, 아동 전문병원 의료 인프라 구축은 한 푼의 예산도 없이 의사들에게 아동병원을 개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보여주고 있다.
| 연령별 | 순천시(총인구:266,809) | 광양시(총인구:144,020) |
| 0~4세 | 11,395명 | 7,301명 |
| 5~9세 | 13,536명 | 7,846명 |
| 10~14세 | 14,228명 | 7,382명 |
| 15~19세 | 18,024명 | 9,582명 |
| 합계 | 57,183명 | 32,111명 |
<그림1. 통계청 인구총조사자료 2017>
어린이와 임산부 지원 정책에 머물러, 청년, 중장년의 여성정책 보안 필요
4대 행복공약 중, 중학교 교복비 전액지원 및 초·중·고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운영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긴 하나, 지원대상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성인들에게 확대되지 못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아울러 청년수당 지급 등의 지원대상 조정 및 현금지급으로는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위한 사용범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며 향후 사업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없어 보안이 필요하다. 여성안전 사업은 지나치게 임산부 중심의 정책들로, 일부는 전라남도 지원과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방송에서 보도된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가 부풀려 발표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정책평가에 대한 신뢰감마저 무너뜨리게 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분야의 행복공약이 임산부와 다둥이 가정에 대한 공약이어서 전체 여성을 대변하는 공약이라고 볼 수 없다. 그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에서 혜택이 없었던 중장년 여성에 대한 정책을 고안하여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여성정책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 시대를 역행하는 화력발전소 개발 재검토해야
광양시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주요 요인인 이산화질소 및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국가산단이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요구는 뒷전으로 미룬 체, 최근 인가된 우드펠릿화력발전소 개발에 수수방관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미 서울, 대전, 인천, 부산 등 광역도시들은 도심에 차량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차장을 없애고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것에 반해, 광양시는 근린공원을 주차장으로 개발하고 있다. 공영주차장의 여유 공간이 있음에도 2019년 도심 내 2,000면과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2,000면을 합한 총 4,000면의 추가 주차시설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가뜩이나 뜨거워 숨 막혀서 못 살겠다는 광양 시민들의 고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결국은 집집마다 에어컨을 가동할 수밖에 없게 되어 도심의 열섬현상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백운산 소유권 문제해결을 위한 광양시의 정책은 사라져!
민선7기 주요 정책은 물론 환경과의 예산안에도 백운산 소유권 문제해결을 위한 광양시의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9월 광양시는 여전히 백운산이 법인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백운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국유림으로서 책임 있는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식적 입장도 발표하였다. 그러나 백운산을 되찾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의지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지금이라도 백운산의 소유권문제 해결을 위해 광양시가 나서서 서울대학교가 학술연구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면적에 대해 시민공론화 과정 속에서 당당하게 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하는데 앞 장 서야 할 것이다.
인근 타도시에서 인구 빼돌리기 정책은 이제 그만!
30만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광양시 정책의 한계점부터 살피고 광양시의 인구 늘리기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출산 장려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는 인구를 광양시로 분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이주 지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연말과 연초 3~4천여명의 인구변동은 광양시의 인구정책의 문제점과 보여 주기식 행정의 안일함을 넘어 시민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창피한 일이다. 그러함에도 광양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와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광양시장의 신년사 발언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서 무슨 일이든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는 사람을 가르치는 독불장군(獨下將軍)’을 떠올리게 한다.
사회단체 통합센터 건립, 일부 관변단체에게만 지원 집중
광양시는 시정을 이끌어가 나가는 중요한 파트너인 사회단체간의 정보교환과 역량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시민참여형 도시조성 기여를 위해 사회단체 통합센터를 설치하겠다고 15억 예산을 편성하였다. 하지만 광양시가 시정운영에 중요한 파트너로 소통하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민주평통,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등 일부 인권단체에 한정되어 있다. 시민단체와 소통하겠다는 광양시의 입장은 지원 예산으로 통제가 가능한 관변단체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광양시민사회단체와의 불통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장애인복지 예산과 탈시설 정책 예산을 확대해야
현 정부의 장애인복지의 기조는 지난해 3월에 발표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뤄지는 포용사회’라는 비전이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 광양시의 장애인복지예산을 보면 2019년도 예산 증가분을 살펴보면 중마권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된 예산과 장애인일자리 확대, 장애인 연금 인상, 장애인활동지원에 머물러 있다.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탈시설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예산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성숙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재가장애인과 시설입소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중간단계의 거처에서 실제 자립생활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그룹홈·체험홈의 확대와 안정적 운영비 지원에 대한 정책과 예산이 절실하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저상버스와 특별운송수단의 증차와 바우처 택시 도입, 운행시간 확대 등,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광양시의 의지와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문화 예술 도시, 언제까지 따라 하기만 할 것이가!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은 먹고 살기만 하는데 만족하지 않는다. 상당수의 시민들은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광양은 확실히 주변 시군에 비해 열악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교육, 문화 측면에서 어느 시점에 이르면 주변 시군으로 이주를 고심하고 있다. 행복도시의 기초와 기반은 바로 문화 예술 관광이고 그 해답은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환경적 자산 활용에 있다.
문화 예술 관광이 시설투자에 급급하고 시민(수혜자)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 특정 단체의 힘의 논리로 만들어 지다보면 성공을 이룰 수 없다. 또한 산업도시의 특징으로 본다면 직장인의 문화 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한 풍요로운 삶이 그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환경과 사업이 아무리 좋다하여도 시민들의 내면적 요구의 충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행복 도시로 거듭나는 유일한 길이고 인구 유인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다. 민선7기 시정을 꾸리는 데 있어 광양지역의 역사 문화, 인적 물적 자원을 아무런 사심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민의 풀뿌리가 되고 주체가 되는 문화 예술 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심해 주길 바란다.
2019년 1월 10일
광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